상속받은 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 상향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나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장애인 부양, 높은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폐지 시 채무자는 변제한 금액만큼만 채무가 줄어들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 전액(원금과 이자)이 다시 되살아나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남게 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기각 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상호 보완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되는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는 채권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제출의 기초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