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 등이 발생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매달 가용소득을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채권자에게 갚아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생계비, 재산 상황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최저 변제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과 작성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 전액이 아닌, 변제 후 남은 잔존 채무가 탕감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 상향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나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장애인 부양, 높은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